동반성장이란?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SSM'으로 인해 '골목 슈퍼마켓'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가적으로 SSM의 영업이나 입점을 제한하여 소상인들을 살리려는 것도 동반성장을 지향한 한 가지 사례로 들 수 있겠지요. 기업의 경쟁력은 협력 중소기업들과 관련기업들이 얼마나 잘 어우러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지에 달렸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좋지 않아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해보자는 트렌트에 맞춰 '동반성장위원회'라는 민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동반성장'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에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분야의 합의를 도출하는 동반성장 트렌스 확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매해 동반성장지수(win-win-index)를 공시하며 초과이익에 대한 공유방안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와 평가 대상
동반성장지수는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그리고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산출해놓은 것입니다.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해 실시하는 각 대기업별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를 포함하고, 체감도 평가는 동반성장위가 주도하는 1·2차 협력 중소기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가 대상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대 산업군입니다. 체감도 평가는 구두 발주, 부당한 남품대금 감액 및 자료 요구, 기술 탈취 등 고질적 관행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자금·연구개발·생산·판매·경영관리 분야의 다양한 기업간의 협력활동 내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2012년 2월에 처음으로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
헌데 동반성장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기업이 목표로한 이익을 초과한 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눠야 한다는 '초과이익공유제'는 이념과 정치 문제를 경제정책에까지 끌고 들어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초과이익공유제를 내세웠던 정운찬 1기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들, 관련부처들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합업종제도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맞고 효율적인 업종과 품목을 선정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업종과 품목에 진입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자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논의되었습니다. 헌데 중소기업의 발전과 생존을 위해 대기업이 양보해야된다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적합업종 선정기준이 다소 자의적이고 시장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상 동방성장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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