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 논란
지난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에서도 한 차례 이슈가 되었던 논란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고 시급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선에서 패배를 맛 봐야 했던 공화당 후보 롬니는 재정 확대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라 또한 역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라는 키워드와 함께 '부자 증세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논란, 감세론의 입장
감세론자, 즉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가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하 시키고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냅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장점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시장이 성장한다는 얘기와도 맥락을 같이하죠.
최근 우리 대한민국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균형이 점차 깨져가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안정망을 확충하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더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2009년에는 소득세율을 구간에 따라 1~2%, 법인세는 3% 인하하는 등 지난 몇 해 동안 감세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감세정책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세수를 확대시키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감세 정책의 대부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에 '반짝' 감세가 아닌 보다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감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논란, 증세론의 입장
반면에 증세론자, 즉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전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이 아닌 건전 재정과복지 향상,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인한 빈부격차 축소와 같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으로 공평한 증세가 이루어야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한국판 버핏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연 수입 3억이상의 고소득자 2만 6천명 중 99%가 '한국판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하긴 했지만 실효는 없을 것으로 보여 단순히 당의 이미지 쇄신용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나 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증세와, 감세 어느 것이 옳을까요?
이상입니다. 제 4편 '부자 증세 논란', 도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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