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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34

부자 증세 논란? 시사용어 30선 네 번째 부자 증세 논란 지난 11월 대선을 치른 미국에서도 한 차례 이슈가 되었던 논란으로, 오바마 미 대통령도 경기를 회복시키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고 시급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선에서 패배를 맛 봐야 했던 공화당 후보 롬니는 재정 확대가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주체들의 자생력을 약화시켜 시장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나라 또한 역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복지'라는 키워드와 함께 '부자 증세 논란'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 논란, 감세론의 입장 감세론자, 즉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가 유익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하 시키고 시장.. 2012. 12. 18.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시사용어 30선 세 번째 최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나 구조적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어떤 문제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대형 금융지주사의 1대 주주? 하나금융지주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사외이사를 한 명 추천하는 것을 제안한 일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최근 시사 이슈입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무려 350조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 기관투자가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후가 달린 문제이므로 연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을 뿐더러 국내 자본시장 안정이라는 또 다른 목적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자금운용과 시장의 안정을 목적.. 2012. 11. 28.
하우스푸어뜻,하우스푸어 원인? 시사용어 30선 두 번째 하우스푸어뜻? 하우스푸어 원인은? 하우스푸어란 번듯한 직당이 있긴 하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아 일을 아무리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 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가를 마련했지만 무리하게 받은 대출과 어마어마한 세금의 압박으로 실제로는 소득이 줄어 빈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합니다. 하우스푸어는 주택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최근 이런 하우스푸어의 가구 수가 급증한 이유는 몇 년 전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가구들을 모토로 너도 나도 시세차익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하고 .. 2012. 11. 19.
시사용어 30선 첫 번째,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화란 헌법 119조 1항을 근거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인한 부작용인, '공평하지 못하게 부의 분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라가 적당한 수준의 규제를 두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이 경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죠. 대선 공약으로서의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선공약은 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의 경제관과 정치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선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119조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 201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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